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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反기업 정책… 현 경제상황은 위기”



정부가 경제 운영에서 손을 뗐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시중을 떠돌고 있다. ‘연정(聯政)놀음에 경제 썩는 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짐한 ‘경제 올인’ 약속은 이제 그 여운조차 들어보기 어렵다. 연정에만 매달리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 스스로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주가 1000포인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되풀이해온 등락의 한 단면이다.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믿기 이른 증시이며, 그나마 현 정부의 공적도 아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자면 8월 들기 무섭게 줄을 잇는 불안한 경제지표에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1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현 정부들어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데 반해 민간소비는 1.1%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의 소득배율은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로 확대됐다. 고용의 질도 악화해 비정규직화 진행이 가파르다.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9.2%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같은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동향 보고서’ 역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80~90년대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투자부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집행된 투자조차 대부분 기존 설비의 개·보수에 머무른 채 신규투자는 25.7%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8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7에 그쳐 지난달의 96.5보다 더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노사관계 불안 등이 겹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재계를 향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수익모델을 찾으라고 다그치면서 기업책임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런가. 지금 경제전문가의 85%는 “현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반시장, 반기업 정책기조에서 찾고 있다. 문화일보와 한국신용정보가 지난달 하순 실시한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의 결과다. 현 정부가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 해법을 익히 알면서도 시장과 기업을 못 미더워하는 한 경제난국의 수습 길은 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 기조를 교정해야 한다.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

위안화 절상 대비한 장기전략 절실



미국의 끈질긴 압력 끝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환율을 관리하는 본격적인 환율전쟁 체제에 들어갔다. 중국은 매년 9%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세계 수출시장의 최대 강자로 부상하며 무역흑자를 누적시켜 외환 보유액이 7000억달러가 넘는다.

이에 따라 원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산업공동화를 겪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다급해진 미국은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중국은 외환정책을 바꾸면서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왔다.

미국은 10%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절상은 고작 2%에 그쳤다. 따라서 당분간 위안화 가치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위안화 가치가 오른 만큼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또 환투기의 성행과 외국자본의 유출 등으로 금융 위험에 노출된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그러나 환율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값싼 노동력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노력을 배가하고 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거꾸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최근 중국은 매년 1000억달러에 가까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첨단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나설 경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일단 우리 상품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수혜 예상 품목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반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상품 전반에 대해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더욱이 위안화 절상이 계속되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대 중국 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실로 심각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갈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빼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을 받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중국 경제가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할 경우 이미 아시아에서 성장률 하위그룹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는 설 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일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환위험 관리체제를 확대·발전시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 국가적 과제로 신산업 육성, 부품산업 개발, 기업투자 활성화, 기술과 제품혁신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대 한국 의존도를 높여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985년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엔화를 100% 절상시키는 정책을 펴도 거꾸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전략으로 무역 흑자를 증가시킨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지 아니면 도약을 하게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필상 / 고려대 교수·경영학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